신사업 놀이터! ICT 모바일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통과 사업 및 업체 목록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이 이달부터 국내 최초로 제2형 당뇨병을 포함한 13개 질병에 관한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소비자 실증특례 연구를 시작합니다. 2019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지 2년 만입니다. 마크로젠의 DTC 유전자 분석을 포함해 지금까지 선정된 규제 샌드박스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놀이터를 뜻하는 영어 샌드박스 sandbox에서 유래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들어서기에 기존의 규제는 너무 낡았죠. 그래서 최소한의 제한만 두고 마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것처럼 자유롭게  혁신성과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현주소

관련 법령이 통과된 후 지난 2019년 마크로젠을 비롯해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등이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같은 해인 2019년 195건, 2020년 209건, 2021년 4월까지 36건 등 모두 441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각 주제별로 담당 부서와 건수가 다릅니다. 가장 많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혁신금융(금융위원회)으로 139건입니다. 이어 산업융합(산업통상자원부) 116건, ICT융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 98건,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65건,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 23건 등입니다. 이중 적어도 185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입니다. 2021년 1월 기준 투자유치 금액은 총 1조 4344억원에 달합니다.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우와~~~

 

 

 

 

사업 목록 - ICT융합 부분 

 

규제정보포털

 

(순번/내용(제목)/업체명)

98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코인플러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1-04-07
97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펏스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1-04-07
96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힐빙케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1-04-07
95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1-04-07
94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플랫폼 타운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1-04-07
93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1-04-07
92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주)영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1-04-07
91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주식회사 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1-04-07
90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에비드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1-01-20
89 GPS기반 앱미터기 코나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1-01-20
88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엔에이치엔페이코 컨소시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1-01-20
87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레인포컴퍼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1-01-20
86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KB 국민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12-29
85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엘지유플러스 컨소시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12-29
84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아이콘루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12-29
83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신한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12-29
82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활용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금성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12-29
81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12-29
80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코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12-29
79 공유주방 서비스 위대한상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11-18
78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SK텔레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11-18
77 GPS 기반 앱미터기 브이씨엔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11-18
76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브이씨엔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11-18
75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브이씨엔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11-18
74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우아한형제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9-23
73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신세계엘앤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9-23
72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카카오뱅크, 국민연금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9-23
71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미디어스코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9-23
70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와이파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9-23
69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다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9-23
68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엘비에스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9-23
67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네이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9-03
66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카카오,카카오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9-03
65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키친엑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9-03
64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LG유플러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9-03
63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KST모빌리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6-30
62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KST모빌리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6-30
61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6-30
60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칠링키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6-30
59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KST모빌리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6-30
58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KM솔루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6-30
57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스테이지파이브, KT, 카카오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6-30
56 원거리 다중 무선 충전 스탠드 워프솔루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6-30
55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6-30
54 자율주행 순찰 로봇 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5-13
53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페이,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5-13
52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네이버,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5-13
51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스타릭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5-13
50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코액터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5-13
49 자율주행 배달 로봇 언맨드솔루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5-13
48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파파모빌리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5-13
47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나우버스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3-12
46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LG전자, 에임메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3-12
45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LG전자, 서울대병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3-12
44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아이티아이씨앤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3-12
43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KT,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3-12
42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삼성전자, 한국정보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3-12
41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로이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20-03-12

 

 

40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삼인데이타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11-27
39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위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11-27
38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네이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11-27
37 GPS 기반 앱미터기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11-27
36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11-27
35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홈스토리생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11-27
34 이동형 가상현실(VR) 승마 체험 트럭 스크린승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11-27
33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카카오페이/언레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11-27
32 GPS 기반 앱미터기 SK텔레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9-26
31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미터기 리라소프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9-26
30 GPS(OBD 결합)를 활용한 앱미터기 서비스 티머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9-26
29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캐시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9-26
28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한결네트웍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9-26
27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엘지유플러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9-26
26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9-26
25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SK텔레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9-26
24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이노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9-26
23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리앤팍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9-26
22 GPS 기반 앱미터기 카카오모빌리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9-26
21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 버터플라이드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8-21
20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탑교육문화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8-21
19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 투어이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8-21
18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엘지유플러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8-21
17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가람기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8-21
16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티팩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8-21
15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인스타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7-11
14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대한케이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7-11
13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반반택시) 코나투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7-11
12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7-11
11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모션디바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5-09
10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뉴코애드윈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5-09
9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텔라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5-09
8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VRisVR/루쏘팩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3-06
7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블락스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3-06
6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스타코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3-06
5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조인스오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3-06
4 문자(MMS)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2-14
3 메신저(알림톡)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2-14
2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올리브헬스케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2-14
1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휴이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201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