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는 의료인들을 감시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처치를 하게 돼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의료계와 일부 야당의 의견과, CCTV는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 의료분쟁 발생 시 의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환자,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의 의견이 맞섭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상당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의료법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진행된지도 벌써 7년이나 됐습니다. 수술실에서 대리 수술(유령 수술)은 물론 생일파티를 하거나 비하 발언, 성추행 등을 일삼는 경우도 있었죠. 2000년대 들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사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파해쳐 보겠습니다.
2007년 수면내시경 여성 환자 성폭행 사건
2007년 6월 경남 통영 시내의 40대 개원 병원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마취시킨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달간 20~30대 젊은 여성 3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재판 결과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이 의사는 병원 간호사들에게 점심을 먹으라며 밖으로 보낸 뒤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 환자를 보는 데다, 환자가 검진을 받고 하체가 불편하다고 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간호사들이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해 '모의 CCTV'를 설치, 덜미가 잡혔다고 알려집니다.
2014년 삼척 여고생 대리 수술 사망 사건
정치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나온 이유는 2014년 그랜드성형외과를 위시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이른바 유령 수술이 횡행했다는 사실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자체 조사 결과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013년 12월, 그랜드성형외과의원를 찾은 삼척 한 3학년 여고생이 눈과 코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진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삼척에서 이 여고생의 친구들과 가족이 단체 상경해 병원에서 시위를 했는데, 이를 엄중 처벌하겠다며 벌인 의사회의 자체 조사에서 그랜드성형외과가 유령 수술 공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환자를 마취한 후 집도의가 아닌 정체불명의 이들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거죠. 2104년 4월,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1년이 넘게 해당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진상 조사를 하는 등 자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2014년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 파티 논란
2014년 겨울 서울시 강남구의 쥬얼리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 등이 인터넷에 확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병원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생일파티 사진을 올렸는데,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에 대중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수술실에 과자가 쌓여 있고, 다 함께 음식을 먹거나 가슴 보형물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며 장난하는 모습 등도 담겨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당시 쥬얼리성형외과는 사과문을 내고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삼성서울병원 특진비 청구 사건
2016년 6월 국내 빅5 병원으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에서 '유령 수술'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병원의 저명한 산부인과 의사인 50대 김모 교수가 환자 측에 알리지도 않고 몰래 펠로우에게 집도를 맡긴 게 내부 고발로 들통이 난 겁니다. 당시 김 교수는 이른바 '명의'로 이름 나 일반 교수보다 치료비를 더 받는 특진 의사였는데, 수술 시간에는 일본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술 받는 환자는 특진 의사인 김 교수에게 수술 받기 위해 몇 개월동안을 난소암 등을 키우며 기다린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에 대해 무기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료비와 특진비 전액은 환불 조치됐습니다.
2019년 서울아산병원 인턴 성추행 사건
2019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엽기적인 수술실 성추행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 중인 인턴 의사가 수술실에서 마취한 환자에게 “처녀막을 볼 수 있나” "성기를 더 만지고 싶어 있겠다” 등의 발언을 해 사회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 심지어 배를 개복한 환자의 자궁을 만지며 희롱했다고도 합니다(하아 정말 미친X... 불법인줄 알면서도 그런걸까요.) 당시 같은 수술실에 있던 여성 레지던트 의사의 진술로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현재 수련 취소 처분을 받은 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2021년 인천 21세기병원 대리수술 의혹
2021년 5월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관절 전문병원인 인천 구월동 인천 21세기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원무과장과 진료협력과장, 진료협력실장 등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정식 의사들은 5분 정도만 수술실에 머물고 실제 수술을 의료인이 아닌 행정직원이 집도했다는 내용이 전파를 타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내부 제보자의 촬영 영상에는 행정직원이 절개와 수술, 봉합을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면 뭔가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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