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ONEY 경제 사회55

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정보, 수수료 500원으로 간편 확인하는 법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허점 투성이입니다. 집주인이 본인이나 자녀가 살겠다고 하면 개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래놓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편법이 성행하는 까닭입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갱신 청구를 거절당한 임차인이 주민센터나 등기소, 법원과 같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자녀 거주 목적일 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래놓고 다른 세입자를 들여 전세금을 높게 받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며 제3자에게 목적.. 2021. 7. 16.
세븐일레븐에서 미래에셋 예수금 수수료 무료로 출금 성공한 후기 SKIET 공모주 청약을 위해 미래에셋증권에 돈을 입금한 지 어언 한 달... 남들이 따상 기원할 때 공모주 못 받은 저는 그냥 손가락만 빨았죠.. 게다가 미래에셋은 삼성, SK증권, 한국투자 이런 것과 다르게 돈을 빼려면 너~무 복잡하고 귀찮은 것... 검색하다 보니 카카오페이 이용하라고도 하던데 그것 역시 귀찮아 방치... 그러다 어렴풋이 세븐일레븐에서 수수료 없이 돈을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 실제 인출에 성공!!!! ㅠㅠ 문제는 되는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다는 거죠... STEP BY STEP 으로 알아봅니다 1단계. 미래에셋 앱에서 출금인증번호 확인 세븐일레븐에서 미래에셋 돈을 뽑을 땐 꼭 출금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미래에셋 앱 메뉴에서 모바일 지점 → PIN번호 입력 →.. 2021. 6. 30.
핀테크! 블록체인 및 모바일 플렛폼 규제 샌드박스 통과 사업 목록 및 업체 규제 샌드박스가 빛을 발하는 곳이 바로 핀테크! 금융권입니다. 가장 많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진행되는 분야 역시 혁신금융(금융위원회)으로 2021년 4월 현재까지 모두 139건이 통과됐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를 비롯해 두나무 등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핫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체도 보이네요. 129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 DB손해보험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2020-12-22 139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2021-02-18 138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 이베스트투자증권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2021-02-18 137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삼성카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2021-01-27 136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 2021. 4. 22.
신사업 놀이터! ICT 모바일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통과 사업 및 업체 목록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이 이달부터 국내 최초로 제2형 당뇨병을 포함한 13개 질병에 관한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소비자 실증특례 연구를 시작합니다. 2019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지 2년 만입니다. 마크로젠의 DTC 유전자 분석을 포함해 지금까지 선정된 규제 샌드박스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놀이터를 뜻하는 영어 샌드박스 sandbox에서 유래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들어서기에 기존의 규제는 너무 낡았죠. 그래서 최소한의 제한만 두고 마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것처럼 자유롭게 혁신성과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현주소 관련 법령이 통과된 후 지난 2019년 마크로젠을 비롯해 도심 수소 충.. 2021.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