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인종 국가' 원년…학교, 병원, 군대는 지금[정해진 미래]

통계청은 2020년 연금·복지,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정책 대상별 인구 전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작성했습니다. 그만큼 다문화, 이주 가정이 많다는 의미겠죠.  "시골 학교에 부임했더니 내국인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문화 가정이더라" "요즘 건설 현장 노가다는 대부분 조선족" 이란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다인종 국가로 한국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2024년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

통계청이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이민자 2세를 포함한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5.0%, 2040년엔 6.9%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부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2020년 173만명에서 10년 뒤 212만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기간 귀화자는 21만명에서 54만명으로, 이민자 2세는 28만명에서 7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전체 외국인은 222만명에서 2040년 351만6000명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OECD는 한 국가에서 외국인 인구가 전체 5%를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하는데, 이런 추세라면 한국도 2024년부터는 다인종 국가가 됩니다. 내국인은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은 증가하는 데 따른 인구 변화 모습입니다.

 

서울시 '다인종 학교' 50% 넘어

 

전국 지역별 다인종 학교 비율. 이주배경 학생 밀집 초등학교 교원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참고

 

이민자 2세의 한국 정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가 전체 학생 중 귀화자, 이민자 2세 등이 5% 이상인 '다문화 다인종 학교'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193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다인종 학교 비율은 93곳, 초등학생만 두고 보면 절반이 넘는 110곳의 교육지원청이 다문화 다인종 학교입니다.

지방은 물론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영등포, 구로 등이 포함되는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67개 초등학교 중 34개교의 이민자 등 학생 비율이 5% 이상입니다. 10%를 넘는 곳도 20개교, 50% 이상인 곳도 4곳이나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당연히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학교'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국인 출생아수가 급감하는 점을 고려하면 귀화자, 이민자2세 등 이주배경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193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다인종 학교 비율은 93곳, 초등학생만 두고 보면 절반이 넘는 110곳의 교육지원청이 다문화 다인종 학교입니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 120만명 돌파

한국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일을 하기 위한 사례입니다. 2019년 7월, 정부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에 대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필요할 때만 임의 가입하고 치료를 받은 후 고국으로 떠나는 이른바 '건보 먹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 한 달여 만에 외국인 50만명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9년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120만443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직장가입자는 69만명, 세대원 수를 포함한 지역가입자는 57만명입니다. 지역가입자는 5인 이하 사업장이 해당하는 데 이런 소규모 직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참, 외국인 가입자는 사실 건강보험료를 더 내지만 혜택은 덜 받습니다. 2015년 2488억원, 2016년 2093억원, 2017년 2490억원, 2018년 2346억원 등 4년간 9417억 원의 흑자를 냈답니다. (돈은 의무적으로 내는데 치료는 눈치 보여 못 가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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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2세 군입대 비율 급증

이민자 2세대 중에 성인에 진입하는 인구 비율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인 만큼 국방의 의무가 부가되는데요. 실제 군대에서 이민자 2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2010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199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이민자 2세 자녀에게도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은 보통 20대 초반에 군에 입대하는데, 남성 이민자 2세로 2023년 20대에 진입하는 인구는 매년 1만명 정도입니다.

 

 

 

국방연구원의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병역법 개정 이후 2018년까지 약 4000명의 귀화자, 이민자 2세 장병이 군에 입영했다고 해요. 다만, 귀화자는 군입대가 의무가 아니라 대부분 현역 입대는 하지 않아 대부분이 성인 이주민 2세로 추정됩니다.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난 남성은 2023년 20만명이지만 빠르게 줄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민자 2세가 군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민 2세 군입대 비율 급증